성비위란 무엇인가? (+육군소장 갑질.성비위 의혹)

최근 군 내부에서 또 한 번 지휘관의 권위 남용과 성비위 문제가 불거지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육군은 고위 장성이 부하에게 갑질을 일삼고 성적 비위까지 저질렀다는 신고를 접수되어 형상 입건조치 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최근 학교, 기업, 공공기관, 정치권 등에서 성비위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며, 많은 사람들이 “성비위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비위’는 단순히 도덕적 일탈이 아닌, 성 관련 범죄이자 조직 내 인권 문제로 매우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비위의 정의, 구체적인 유형, 실제 사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방과 대처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성비위의 정의

‘성비위’란 “성과 관련된 비위 행위”를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성범죄부터,
조직 내 징계 사유가 되는 성희롱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구성	설명
성(性)	신체적, 언어적, 사회문화적 성적 요소
비위(非違)	법령 또는 조직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 (불법 또는 부적절 행위)

 

▶ 따라서 성비위는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니라,
명백히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성적 행위 전체를 지칭합니다.

 

▷ 성비위의 주요 유형

성비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개인의 행동에서 조직 문화, 권력 구조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성희롱

• 신체 접촉 없이 언어적·시각적·행위로 성적 불쾌감 유발
• 예: 음담패설, 외모 평가, 성적 농담, 성적 별명 사용 등
• 직장 내 성희롱, 교사-학생 간 언어 희롱 등 포함

2. 성추행

•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비동의 성적 접촉
• 예: 어깨·허리 접촉, 뒤에서 껴안기, 손잡기, 몰래 사진 찍기 등

3. 성폭력 및 성폭행

• 물리적 폭력 또는 협박을 동반한 강제적 성행위
•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 중대한 인권 침해

4. 디지털 성범죄

• 불법 촬영, 리벤지 포르노, 디지털 스토킹, 온라인 채팅방 유포 등
• 최근 급증하는 신종 성비위 유형

5. 권력형 성비위

• 직위·권력·지위를 이용한 성적 강요 또는 거래
• 정치인, 연예인, 교수, 상급자 등 지위 기반 가해 다수

▷ 성비위는 왜 발생할까?

🔹 권력 불균형

• 상하 관계에서 “거절할 수 없는 구조”
• 인사, 평가, 진로에 영향을 주는 지위의 남용

🔹 조직 문화의 무감각

• 성희롱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관행
•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 문화

🔹 성인지 감수성 부족

• 피해자 관점 부재
• “그 정도는 괜찮다”는 태도 자체가 문제

▷ 실제 사례 (비실명 예시)

1. 공공기관 A팀장,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외모 평가 + 어깨 주무르기
   → 내부 감사 후 정직 3개월 + 성희롱 예방 교육 명령
2. 대학 교수 B씨, 제자와 사적 연락 유지 중 성적 발언 다수
   → 언론 보도 후 교수직 사임
3. 지자체 간부 공무원, 출장 중 직원 방에 찾아가 신체 접촉 시도
   → 형사 고발 후 파면

▶ 모든 사례 공통점:
피해자의 침묵 → 조직 내 묵인 → 언론 보도 후 수습 → 가해자 처벌

 

▷ 성비위 예방과 대처 방법

 예방을 위한 3가지 실천

1. 성인지 감수성 교육 정기화
   • 모든 조직 구성원이 연 1회 이상 의무 교육 수강
   • 사례 중심 교육 → 실효성 강화
2. 불편한 상황 피드백 훈련
   • "그 말 불편했어요", "이건 부적절합니다"를 말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성
3. 익명 신고 및 내부 고발 보호 시스템
   • 피해자 보호 우선
   • 2차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 성비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구분	경로
공공기관	내부 감사실, 인사부, 성고충상담실
기업	인사팀, HR센터, 노동청
학교	양성평등센터, 학생지원처, 교육청
외부 기관	여성가족부 1366,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공익신고센터 등

 

▶피해자는 죄가 없습니다. 신고는 권리입니다.

 

 성비위는 ‘실수’가 아닌 ‘구조의 문제’

성비위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구조, 인식, 권력의 문제입니다.
‘웃자고 한 말’이라며 넘겨짚는 순간, 그 피해는 피해자에게 영원한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비위에 대해 더 이상 눈감지 않는 사회, 피해자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모두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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